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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제출]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시 처분기한(1년) 제한규정의 모순에 따른 제도적 보완 호소

박민****
2026-08-11
조회수 229

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입니다. 두루 참고하십시요...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기만, 사기극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1. 제도 취지 신뢰와 성실한 의무 이행

 

본인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여 지난 2019년 4월 8일 적법하게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 이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년간 임대료 5% 상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법이 정한 모든 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본 임대주택은 다가오는 2027년 4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2. 현행 세제 개편 규정의 심각한 모순과 부당성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년 한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매각)해야만' 당초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약속되었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임대차 시장과 임대차보호법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행정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과의 물리적 충돌 (매각 불가능성):

본인은 현 세입자와 금년(2026년) 5월 14일에 2년 계약을 연장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2028년 5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즉, 2027년 4월 임대사업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주택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 기간에 묶여 있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추가 구속:

더욱이 세입자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추가로 2년의 임대기간을 더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주택 처분 시점은 더욱 요원해집니다.

 

3)선의의 피해자 발생:

임대사업자가 법을 어기거나 매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및 갱신권'을 준수하느라 처분하지 못하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적 규제이자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3. 제도적 보완 요구 사항

 

정부가 장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며 약속했던 세제 혜택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법정 의무 임대기간을 성실히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과 처분 유예 기간(1년)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선의의 임대사업자가 막대한 세금 폭탄 등의 불이익을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자동 말소 주택의 처분 유예 기간 연장 또는 예외 인정: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주택의 경우, 1년의 처분 기한 기산을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공실이 되거나 실제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2)세제 혜택 유지 보장:

임대사업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준수로 인해 제때 주택을 팔지 못한 기간 동안은 세제 혜택 적용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 판단을 촉구하며, 성실한 임대사업자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8일 10일

민원인 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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