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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등록임대 부활 임박…국토부, TF 꾸리고 제도개선 착수 <출처:MTN뉴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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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국토부 "빠른 시일내 제도 마련"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카드로 내건 민간등록임대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선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간등록임대 활성화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 개정 과정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TF를 꾸리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TF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건설정책 전문가와 부동산 관련 교수진 등으로 구성됐고 오는 20일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단기·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자제도 등록 부활을 비롯해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등 임대인에게 주어지던 각종 세제·금융 인센티브 개선 등 민간등록임대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부가 바뀌고 국정과제를 해내야 되는만큼 업무 일환의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존에 인수위가 밝혔던 대책을 포함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받으며 활성화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2020년 7.10 대책 이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시행된 임대차법 이후 이중·삼중가격이 발생하며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등록임대제도 활성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임대사업자를 둘러싼 인식이 '집값 상승의 주범'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돕는 '공급자'로 뒤바뀐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한정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과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무주택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혁신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다만 공급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도한 이익과 특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명확히 밝혔다.

기존에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입장을 고수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도 개선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일면서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시각이 나오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등록임대사업 활성화 뜻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한계를 보완한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업계는 집값 상승의 주범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며 ▲아파트 신규 등록 정상화 ▲임대 목적 소형 주택에 대한 보유 주택 산정 제외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합산 배제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강제 개선 등을 건의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난 물량들이 올해 하반기 도래하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이 또 한차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안정적 임차료를 유지해 서민의 주거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범위로 넓힐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의무기간, 임대료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합산 배제 등의 혜택 등을 충분히 줘야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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