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5.09.22.
배수람 기자
“핵심지 공급 방안 빠져있어…원하지 않는 곳 공급”
신통기획 비판에 반박…내년 중 31.2만 가구 확보 총력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해야…정부·지자체 효율적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비판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 공급 방안이 빠져 있고 원하지 않는 곳에 공급하면 결과는 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공급대책) 핵심은 공공 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떨어진단 인상을 받았다”며 “9·7 공급 대책은 솔직히 말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서울시에 공급된 물량의 88%는 민간이, 10%는 SH가 공급했고 LH는 2% 공급한 데 불과하다”며 “공공은 속도가 늦고 공급 실적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시행착오를 겪으며 밝혀졌는데 (정부는)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는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 공급한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을 통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여 지난 4년간 153개 단지, 21만가구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 중반까지 10만가구를 더해 총 31만2000가구를 목표로 순항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왜 아직 입주물량이 없냐 비판하지만 알다시피 사업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이전 물량은 전임 시장이 다 취소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면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가처분소득이 줄고 그러면 서민 경제는 주름살이 지게 된다”며 “양질의 주택을 빨리, 많이 공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어느 정부든 신경 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제일 좋은 건 민간이 스스로 활력을 가지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뛰고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공공 역할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매우 느리고 공급 물량도 외려 줄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부작용과 역기능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민간과 협력해 서울 주요 핵심지 공급을 늘리겠단 방향성을 갖고 주택 정책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내달 추석 전 자체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미 마련된 물량의 토대를 어떻게 더 튼튼히 하고 신속한 공급으로 연결시킬지 여러 가지 생각 중”이라며 “서울시는 이제 빈 땅이 없으니 믿을 건 재개발, 재건축 뿐이어서 강남권에 어떻게 물량을 확보할지, 이미 마련된 물량을 신속한 공급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속도전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 사실상 추가 물량 확보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153개 단지, 21만 가구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각고의 노력을 다 해 마련한 것으로 갑자기 물량을 더 늘리는 건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더 많은 물량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속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은 여야가 동의하는 목표로 정쟁이 아닌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현 정부와 함께 논의,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9·7 주택 공급 대책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권한이 주어지는 데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토허제 지정 권한과 책임을 국토부가 서울시와 함께 공유한다는 데 대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토허제 지정 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자 프로필
입력2025.09.22.
배수람 기자
“핵심지 공급 방안 빠져있어…원하지 않는 곳 공급”
신통기획 비판에 반박…내년 중 31.2만 가구 확보 총력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해야…정부·지자체 효율적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비판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 공급 방안이 빠져 있고 원하지 않는 곳에 공급하면 결과는 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공급대책) 핵심은 공공 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떨어진단 인상을 받았다”며 “9·7 공급 대책은 솔직히 말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서울시에 공급된 물량의 88%는 민간이, 10%는 SH가 공급했고 LH는 2% 공급한 데 불과하다”며 “공공은 속도가 늦고 공급 실적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시행착오를 겪으며 밝혀졌는데 (정부는)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는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 공급한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을 통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여 지난 4년간 153개 단지, 21만가구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 중반까지 10만가구를 더해 총 31만2000가구를 목표로 순항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왜 아직 입주물량이 없냐 비판하지만 알다시피 사업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이전 물량은 전임 시장이 다 취소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면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가처분소득이 줄고 그러면 서민 경제는 주름살이 지게 된다”며 “양질의 주택을 빨리, 많이 공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어느 정부든 신경 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제일 좋은 건 민간이 스스로 활력을 가지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뛰고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공공 역할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매우 느리고 공급 물량도 외려 줄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부작용과 역기능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민간과 협력해 서울 주요 핵심지 공급을 늘리겠단 방향성을 갖고 주택 정책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내달 추석 전 자체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미 마련된 물량의 토대를 어떻게 더 튼튼히 하고 신속한 공급으로 연결시킬지 여러 가지 생각 중”이라며 “서울시는 이제 빈 땅이 없으니 믿을 건 재개발, 재건축 뿐이어서 강남권에 어떻게 물량을 확보할지, 이미 마련된 물량을 신속한 공급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속도전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 사실상 추가 물량 확보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153개 단지, 21만 가구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각고의 노력을 다 해 마련한 것으로 갑자기 물량을 더 늘리는 건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더 많은 물량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속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은 여야가 동의하는 목표로 정쟁이 아닌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현 정부와 함께 논의,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9·7 주택 공급 대책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권한이 주어지는 데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토허제 지정 권한과 책임을 국토부가 서울시와 함께 공유한다는 데 대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토허제 지정 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