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절반뿐인 보유세, 개편 논의 '모락모락' <비즈워치>

2023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15%
'미 0.8% 일 0.5%' …OECD 평균 0.29%
정치권에서는 인상 목소리 나오지만
"필요하지만 신중해야…거래세 인하도"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똘똘한 한 채가 집값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똘똘한 한 채 대해부]⑤초격차 벌리는 '보유세'(8월4일)

집값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보유세 재정비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에 힘을 싣는 분위가 감지된다. 다만 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을 뒤집는 것이다. 그만큼 보유세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종합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른다.

OECD 국가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세금 통계 중 부동산에 대한 경상세를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토지·주거용 건물·기타 건물 및 구조물 등)의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눠 구한다. /그래픽=비즈워치"보유세 점진적으로 올려야"

1일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부동산 자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다. 이는 전년 대비 0.02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진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있다. 주택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일정 이상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18년부터 매년 5%씩 높여 2022년에는 95%까지 올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60%로 낮췄다.

아울러 윤 정부는 2023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기본 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적용세율도 0.6~3.0%에서 0.5~2.7%로 조정했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 보유세 세수는 급감했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2022년에 26조5000억원 가량이었던 보유세 세수가 이듬해에는 15.5% 줄어든 22조4000억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2023년 기준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8개 국가 중 토지+자유연구소가 2023년 보유세 실효세율을 집계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개 국가다. 미국은 0.83%, 일본은 0.49% 등 이들의 평균치는 0.29%다.

이스라엘(1.24%)과 그리스(0.94%) 등 2022년 실효세율 집계치가 있는 일부 국가까지 포함하면 평균치는 0.33%로 올라간다.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동산 투기 차단 차원에서도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하는 이유는 기대되는 수익률이 다른 자산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보유세를 강화하면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어 투기 수요가 차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 실효세율을 제시하고 목표치에 맞춰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