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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協 “정부가 투기꾼으로 마녀사냥” 주장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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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協 “정부가 투기꾼으로 마녀사냥” 주장

강민 기자 ㅣ 입력 2021.03.11 23:09


국토부 차관, 지난 2월 “아파트 임대비중 10% 불과, 일부 매물 기대 했었다”
부동산원, 민간임대 활성화 전세가격 안정화 기여…5개월 만에 정부가 뒤집어


작년 2월 민간임대등록 세미나에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은 민간임대등록 활성화가 전세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작년 2월 민간임대등록 세미나에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은 민간임대등록 활성화가 전세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가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이 정부의 졸속 행정에 마녀사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작년 7·10 조치 이후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 아파트 투기꾼으로 몰았고 이는 일방적인 마녀사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결정으로 민간임대공급자의 역할이 대폭 축소 되면서 향후에도 전월세 시장 불안 및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본지 취재에 "국토부 1차관은 전체 임대사업자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며 10% 물량이지만 (민간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면 그 물량 중 일부는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며 "결국 10% 중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를 옥죄고 본인들이 추천했던 제도를 없애려 했으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10 조치 발표 5개월 여 전인 작년 2월 3일에 국토부는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 주택 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은 낮고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전가할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 임대사업자였고 마녀사냥 당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2월 국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신규임대 등록 실적을 통해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과 등록 임대주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작년 2월 민간임대등록 정책세미나에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은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은 임대등록 수 증가와 전세가격 안정화 효과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임대등록 수 증가로 매물 잠김현상이 일부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주택등록제도 개편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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