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현장에서]숫자 공개도 못하면서 임대사업자 없애자는 당정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5-13
조회수 743

지난해 4월 이후 임대주택 현황 공식집계 사라져
임대사업자 제도 둘러싼 혼란은 갈수록 가중
“통계 인용 오류로 집값 상승 원흉으로 호도”
국토부 “말소되는 주택 많아 통계집계 어려워”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현황 정보를 지난해 2분기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전까지만해도 분기별 등록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수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 등록금지 등 규제방안을 담은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식 집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분기 기준 51만1000여명,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9000여가구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는 수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앞으로 아파트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막았고, 기존 등록 임대주택도 의무 임대 기간(최장 10년) 만료되면 재연장 없이 자동 말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해도 본인이 희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통계가 사라지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 왔다’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 임대주택 현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46만 8000호가 이미 말소됐다. 이후 올해 4월까지 추가 강제말소 주택, 자진 말소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면 등록 임대주택 수는 100만가구 남짓일 것이라는 게 협회측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통계 인용의 오류로 인해 많은 국민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호도되고 아파트 유형의 주택만을 임대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 지시가 주장한 160만 채는 7·10 이전보다 등록 임대주택보다 많은 것이어서,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은 어떨까. 현재로서는 지자체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임대사업자 통계 확보가 어렵다는 해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현황은 각 지자체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합산을 하는데, 7·10 대책 이후 말소 유형들이 생겨나면서 지자체에서 정비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말소되는 주택 숫자가 많기도 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시장 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최신 현황 정보는 지금이라도 공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등록임대사업자가 7·10 대책 이후 얼마나 축소됐는지를 봐야 그에 따른 시장 방향성을 제시하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지자체를 운운하며 공개가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투명한 공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여당에서 임대주택사업자를 다주택자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정부에선 발표를 꺼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은 10% 남짓이고, 이 중에도 기업형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포함돼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를 다주택자로 몰아가기보다는 정확한 현황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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