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6월 13일 화요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이 참석하고 기획재정부 정책팀장, 금융위원회 관계자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작금의 역전세 위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 면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협회에서는
-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규제의 신속한 완화
- HUG의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 요건 강화의 철회 및 재조정
- 비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자진말소 허용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을 강제하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철회
등의 안건을 가지고 개선과 대안을 요구하였고
사안별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DSR 예외 적용 및 임대사업자 사업자대출 시의 RTI 예외 적용 등을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5월 1일 강행한 HUG의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 요건 강화에 대하여 6월 9일 경향에서조차 강화된 보증가입요건이 임대차시장에서 불합리한 기준의 가격 상한의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철회 및 합리적 재조정에 관하여 요구하였고,
비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자진말소 허용과 관련하여 대논리로 등록 당시와 다른 규제들의 추가 및 과세특례의 축소, 그리고 작금의 역전세로 인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택의 매도를 통하여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여도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매도할 수 없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를 들어 과태료 부과없이 등록의 자진말소를 허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을 함께 하시었던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을 강제하는 등의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예상을 경고하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재고를 요청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의 자리가 물론 정책 결정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이지는 않지만, 기존 통상적 면담 시간의 두 배 이상 소요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협의점을 모색하고, 개선에 대한 양 측의 이견을 최소화하며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역시 현 역전세 위험 확산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개선 요청 사안들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며, 협회 역시 이번 면담을 기반으로 각 사안들의 개선에 대하여 끝까지 팔로윙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6월 13일 화요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이 참석하고 기획재정부 정책팀장, 금융위원회 관계자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작금의 역전세 위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 면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협회에서는
-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규제의 신속한 완화
- HUG의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 요건 강화의 철회 및 재조정
- 비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자진말소 허용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을 강제하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철회
등의 안건을 가지고 개선과 대안을 요구하였고
사안별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DSR 예외 적용 및 임대사업자 사업자대출 시의 RTI 예외 적용 등을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5월 1일 강행한 HUG의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 요건 강화에 대하여 6월 9일 경향에서조차 강화된 보증가입요건이 임대차시장에서 불합리한 기준의 가격 상한의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철회 및 합리적 재조정에 관하여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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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난 입법예고 의견 제출을 함께 하시었던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을 강제하는 등의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예상을 경고하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재고를 요청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의 자리가 물론 정책 결정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이지는 않지만, 기존 통상적 면담 시간의 두 배 이상 소요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협의점을 모색하고, 개선에 대한 양 측의 이견을 최소화하며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역시 현 역전세 위험 확산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개선 요청 사안들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며, 협회 역시 이번 면담을 기반으로 각 사안들의 개선에 대하여 끝까지 팔로윙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