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면담 소식 (2021.4.28)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5-01
조회수 92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21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민간임대정책과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작금의 주택 임대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며, 향후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부동산 시장 당사자의 한 축인 주택임대인과 주무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매개와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 등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협회와 국토교통부는


1. 핫라인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주택 임대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과 일선 지자체와 기관에서 겪고 있는 문제 현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지침 전달 등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였습니다.


2.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단체의 구성은 그 대상을 등록주택임대사업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주택임대인 및 강제말소와 자진말소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주택임대인을 모두 아우르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협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특법상에 명시된 단체가 아닌 지금의 포괄적인 형태의 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통한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였고, 면담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추후 지금의 협회를 사단법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 협회의 목적 사업인 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금까지 부족하였던 주택 임대인에 대한 안내와 교육, 홍보 등을 구축해가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인과 그에 대한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이지만 이제야 처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서로에 대한 교류와 이해가 부족하였음을 이야기하고 향후를 위한 건설적인 협력을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오늘의 처음 만남에서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이루어 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택 임대 시장 당사자의 한 축인 주택 임대인들의 목소리가 기관의 행정에 잘 전달되어 그동안의 오해와 불합리함들을 해결하고, 건강한 주택임대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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