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제출 기자회견 (2021. 6.1)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6-01
조회수 246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비등록주택임대인들의 전월세신고제 시작일이기도 한 금일 2021년 6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폭압 입법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 대표변호사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 관한 전 국민 탄원은 비단 등록주택임대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임대인, 정부 여당의 정책으로 인하여 함께 피해받고 있는 임차인과 

일반 국민까지 모두 참여한 총 15,000여 명의 탄원이 담겨있으며 

이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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