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헌법소원 1주년 기자회견 소식 (2021.11.2)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11-02
조회수 136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21년 11월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및 함께 피해 받고 있는 임차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헌법소원 청구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사진들과 회견문 및 이석연 변호사님의 발언 내용 정리 등으로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ㅣ이석연 변호사님 기자회견 발언 내용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위헌적인 임대차3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사업 폐지 내지 축소를 초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으로 인해서 많은 정책적 혼란과 국민적 불편이 가중되었고, 이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도 부동산 주택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국회 어느 쪽 한쪽도 이 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다거나, 이 정책을 바꾼다거나, 또는 많은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한 모습을 보듬을 생각은 않고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자 심지어 법원에서도 소급입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하면서 해석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임대인,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둘러싸고 그 적용시점을 계약시점으로 볼 것이냐,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1, 2심이 엇갈리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을 내고 있는 마당에 이 법 자체가 이미 소급입법에 의해서 위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더욱더 절실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일해야 한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 통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가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이고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헌법적 차원에서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그 적절한 판단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낸 이 헌법소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모든 의견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시점과 판단의 자료는 다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법이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없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소급입법에 의해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로스쿨 초년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치권이나 권력에 기대지 말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미뤘다가는 헌재에 쥐어진 막중한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젊음을 바쳤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l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헌법소원청구 1주년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성창엽입니다.

 

작년 이곳에 서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정부 여당의 폭압적 개정 입법을 규탄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이 자리에서 위헌적 개정 입법 후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작년 2020년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영세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하여 고통을 가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인들에 대해 보장되었던 세법상 특례제도를 박탈함으로써 소급 입법에 의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청구인들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압살적 과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하였다고 하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한 주택가격 폭등, 급등한 주거비용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총 2,087명의 청구인단으로 이와 같은 위헌적 개정 입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고통받는 많은 국민의 탄원을 담아 전달하였으며, 불합리한 임대보증보험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를 이유로 부진정소급이라 하여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위헌적 소급입법을 전횡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라는 입법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시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여전히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고 있으며, 그 고통은 오히려 이전보다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60만 호에 달하였던 등록임대주택은 현재 100만 호 정도로 본래의 3분의 1에 달하는 50여만 호가 등록 말소되었습니다. 위헌적 개정 입법으로 인하여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었음에도 모두가 알다시피 주택가격은 지난 1년간 폭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제는 전월세가격마저 폭등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부동산관계자들이 우려하였던 바대로 전문가들과 부동산 시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유신정권 하에도 없었던 이러한 위헌적 개악을 강행함으로써, 결국 모든 국민의 관심과 자산이 부동산 문제에 매몰되었고 주거는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유례없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2,087명의 청구인단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 국민의 주거를 불안케 하고 임차인은 폭등한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으로 걱정하며, 임대인은 감당할 수 없이 폭증한 부동산 과세부담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위헌적 소급입법의 핑계로 삼았던 공익상의 사유를 충족하였는지 입법의 당사자들에게 그 엄중한 책임을 되묻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지난 1년의 위헌적 입법의 처참한 경과를 담아 보충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부작용으로써 임대차시장마저 폭등하여 나타나게 된 등록임대주택과 비등록임대주택 간의 큰 임대료 차이,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사업 제도에 대한 핍박과 소위 임대차 3법으로 일컬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헌적 개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탄원서를 담아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과 헌법소원의 정당한 인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 11. 2. 화요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성 창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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