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020년 11월 26일 오후 3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화상회의로 진행 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16차 회의에 참여하여 특위 국회위원님을 비롯한 부동산 각계의 전문 위원님들과
작금의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ㅣ 관련기사 ㅣ
송석준 의원, 국민의 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제15회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이천시∙사진) 위원장,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의원, 윤창현(비례) 의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세욱 법률지원단 변호사,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의회 위원장, 김성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전세대란 해소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성창엽 협회장은 “7∙10 대책 이후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박탈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중단하고 매각에 나서며 전세물량 부족을 야기했다”며 “또 버티기 전략을 택한 등록말소 임대인들마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존 전세물량을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물량 급감을 가속하고 있다”고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임대사업자제도 보완의 하나로 전세매입제도를 활용한 준공공임대사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세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위원장은 “세금폭탄에 놓인 실소유자, 전세가 절실한 서민, 퇴로가 막힌 임대사업자 등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모두를 패배자로 몰아넣는 고통만 가득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의 분노만 촉발하는 땜질식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020년 11월 26일 오후 3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화상회의로 진행 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16차 회의에 참여하여 특위 국회위원님을 비롯한 부동산 각계의 전문 위원님들과
작금의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ㅣ 관련기사 ㅣ
송석준 의원, 국민의 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제15회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이천시∙사진) 위원장,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의원, 윤창현(비례) 의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세욱 법률지원단 변호사,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의회 위원장, 김성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전세대란 해소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성창엽 협회장은 “7∙10 대책 이후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박탈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중단하고 매각에 나서며 전세물량 부족을 야기했다”며 “또 버티기 전략을 택한 등록말소 임대인들마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존 전세물량을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물량 급감을 가속하고 있다”고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임대사업자제도 보완의 하나로 전세매입제도를 활용한 준공공임대사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세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위원장은 “세금폭탄에 놓인 실소유자, 전세가 절실한 서민, 퇴로가 막힌 임대사업자 등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모두를 패배자로 몰아넣는 고통만 가득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의 분노만 촉발하는 땜질식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