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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부채비율 산정방법 질의

육완****
2021-08-27
조회수 124


근린상가주택의 가격(집통채의 가격)은 주택, 상가의건물 , 상가의토지로구성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채비율(#1)은 주택보증금합을 주택가격만으로 나누면됩니다. 

주택보증금외에 상가보증금( 선순위설정이라고 보증금에 30%까지 가산함)까지를 합한 전체부채(#2)라면 당연히 집통채로의 가격(주택, 상가분건물, 상가분 토지의 합)으로 나누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회사창구에서는 전체부채를 주택가격만으로 나누고 있으니<서울의 인구밀도를 서울인구 나누기 종로구 면적으로만 나누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모순을 보증회사에 지적한 바 “당신 의견이 맞으나 <특별법>이 그렇게되어 있기때문에 자신은 법대로 하고 있다.” 하니 더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법 어디에 그런 조문이 있는지요. 저는 우리 말 서술형으로 <통채로의 집>이 없어서 집대신 주택으로 해석한 오류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답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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