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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임대사업자 독박 문제 !!

임한****
2021-06-10
조회수 342



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안전진단 시점으로 당기는 미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 장려할때 약속한 혜택은 모두 날라가 버리고,

그간의 세금 혜택도 모두 개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당장 팔고 싶어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 말소도 못해 매매가 묶이기 전에 내 사유재산 처분도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못올리는 임대사업자임을 알고 길게 맘먹고 전세 들어온 경우라 말소에 동의해 줄 이슈가 만무하죠)


이제, 재건축 지역을 두신 임대사업자는 모두 해당이 될 터인데, 이문제를 협회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었다가는 정말 맨붕 진퇴양란입니다!. 심각한 재산권 침해네요!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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