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과태료 현실화

김지****
2021-04-14
조회수 344
사회악 임대사업자 징벌적 과태료 취지는 알겠으나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많습니다

신고, 계약 등 모든 과태료부과 질서위반행위 전에

지자체에서 직접챙겨주길 바랍니다

의도치않게 정말 수백만원 내는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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