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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성공 케이스(최초임대료)

동네변호사
2021-04-26
조회수 2317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2021. 4. 15. 남양주시법원에서 최초임대료 건으로 민사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임대인)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맡아 소장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9. 10 24. 이전 임대사업자로서 최초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약 3억의 임대차보증금에서 5%인 약 1,500만원 증액만을 고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최초임대료를 원래대로 주장하여 시세와 차이나는 240,000,000원을 임대료를 증액 청구하는 조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021. 4. 15. 약 한시간 반동안 피말리는 조정을 진행하여, 5%를 초과하여 월 550,000원으로 차임증액 하여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론내었습니다.  


월 55만원은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하게 되면[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월임대료*12)/2.50%] 임대보증금이 264,000,000원으로 환산됩니다. 전월세증액만으로 환산한다면 기존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약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마무리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는 조정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인 제가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률 문구 등을 다듬어서 상호간에 문제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자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올려드립니다. 


향후, 임차인과의 분쟁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최초임대료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 

김성호 변호사

(02-576-6530, 010-2238-9576, festival@seoul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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