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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과관런

박병****
2021-04-14
조회수 769

원룸 투룸 월세 보증금 관련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37백만원이하인 경우  보증보험을 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ㆍ 보증금이 37백만원 이하의 경우  어떤 경우가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도보증서를또발급 받는 것은 이중보증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ㆍ   

만일 이것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과 특약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보증금은 0으르 하고 예치금으로 받고 퇴거시반납 조건을 다는 계약을할 경우 위법인지요 ?

월세 관련 임치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브증금과그 성격을달리 하는 것 같아서 질의 해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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