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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에도 5% 이상 인상 못하게 하는건 위법 아닌가요.??

윤병****
2021-01-21
조회수 1008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 할때엔 5% 이내에서 인상할수 있는것은 법문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새로운 인차인과 새롭게 계약 할때에도 전 임차인의 계약금액에서 5% 이상 인상을 못하는 것인가요..??

 만약 이러 하다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혹시 소송이나 이와 관련하여 협화에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동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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