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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후 5프로준수
2017년 등록한 다세대가 21년 자동말소되었는데 5프로 상한선을 모르고 그이상 올렸네요 국세청에 문의하니 양도세 중과와 거주주택 비과세도 못받는다내요 정부가 국민을 함정파놓고 기다리는거 같아요 혹시 새세입자와 다시 계약할수는 없나요?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제출못했으니 가능할까요? 울화통이 터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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