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임차인이 가입시 비용지불건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강혜****

자유게시판

2024-05-07

2024년 공시지가 150% 적용시

다세대빌라 부분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이번 재계약시에도 부분보증보험 일부가입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측이 저소득층 할인받아 "전체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할경우

1. 일부보증보험 가입 동의서를 받을수만

있으면 임대인측 일부보증보험

가입해서

임대인 부담 100% 처리하고,

2. 위의경우 임차인이 임차인돈으로

허그에 전체보증보험으로 "따로"

가입시. 임대인측 문제는 없는걸까요?

3. 일부가입 동의서를 안써주면

임차인가입 전체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입금해줘야 하는거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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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2024-05-09 10:13

1. 임대보증 일부가입 시 임대보증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며 수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합니다.

2. 임대인이 임대보증 일부가입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임차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전세보증 보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임대보증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수료 100% 임차인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 수수료 7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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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2024-05-19 22:28

감사합니다.
특히, 2번째 답변 부분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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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준수 과태료 문의 상생임대차 계약 아래 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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